국세청, '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' 책자 개정판 발간

국세청(청장:전군표)은 현행 조세제도와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일반국민들이 오해하기 쉽거나 궁금해 하는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한 “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” 책자의 개정판을 2007년5월15일에 발간하였다.

지난해 11월 처음 발간한 이 책자는 세금은 ‘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것’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‘나눔과 기여’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시키는 등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전국적으로 6만부 이상 판매(권당 3천원)되어 정부부처 간행물로서는 최초로 주요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.

이번 개정판에는 소득대비 보유세 비율 과중여부 논란,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과 관련한 자진신고납부자의 불이익 우려 등 언론에서 새롭게 제기하였거나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된 이슈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고 금년 1월, 세계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 리즈캐슬그룹(Leeds Castle Group) 창설회의 참여, 한·영, 한·스웨덴 국세청장 회의 등 국익을 위한 국세청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내용을 담았으며 불성실신고자 가산세 중과,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 실시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과 각종 통계를 최근자료로 수정·보완하였다.

아울러 개정판 발간과 함께, 판매서점을 기존의 정부간행물 취급서점 외에 중·소도시 주요서점까지 대폭 확충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구입안내 배너를 설치하여 인터넷 구입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.

국세청에서는 이번 개정판이 세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세금을 올바로 이해하며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
- 2007년 5월 15일 (화)

국세청　http://www.nts.go.kr/